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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획 -권력의 마지막 브레이크, 국민투표 ①] 민주주의는 어떻게 ...
대한민국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존재한다.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심사를 통해... 우리 헌법도 '국회가 결정하고 국민이 마지막 판단'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모든 국가적 결정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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