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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속보
2022헌마255 전원재판부] 【판시사항】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(이하 '이 사건 입법부작위'라 한다)가 외국인 아동의 '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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